중요: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,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실제 계산 사례 (1인 가구, 경기도 거주)

가정 상황:

• 근로소득: 월 100만원
• 주거용 재산: 전세 보증금 8,000만원
• 금융재산: 예금 300만원
• 부채: 없음

1단계: 소득평가액 계산

소득평가액 = 100만원 – 0원(가구특성별 지출) – 30만원(근로소득공제) = 70만원

2단계: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

주거용 재산: (8,000만원 – 8,000만원 기본재산액) × 1.04% = 0원

금융재산: (300만원 – 0원) × 6.26% = 약 1.9만원

재산의 소득환산액 총계 = 약 1.9만원

3단계: 최종 소득인정액

소득인정액 = 70만원 + 1.9만원 = 약 71.9만원

결과: 생계급여 기준 76.5만원보다 낮으므로 → 생계급여 수급 가능!

예상 생계급여액: 76.5만원 – 71.9만원 = 약 4.6만원

실제 계산 예시 (1인 가구)

• 생계급여 기준: 약 76만 5,444원
• 소득인정액: 약 30만원
• 실제 지급액: 약 46만 5,444원

Q1.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?

A1: 네, 가능합니다.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공제와 소득환산 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지역별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약 5,300만원~9,900만원까지 있어서, 이 범위 내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환산되지 않습니다.

Q2. 부모님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A2: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 부양의무자(부모님)의 연소득이 약 1.3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약 12억원 미만이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Q3. 급여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
A3: 통합신청과 개별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 통합신청을 하면 자격이 되는 모든 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다만 개별신청 후 나중에 다른 급여 자격이 생겨도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 가능하면 통합신청을 권장합니다.

Q4.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A4: 급여별로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.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결정된 달부터, 주거급여는 신청월부터 소급하여, 교육급여는 결정된 분기부터 지급됩니다.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, 승인 시 해당 시점부터 급여가 시작됩니다.

Q5.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?

A5: 근로소득이 생기더라도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있어 바로 중단되지 않습니다.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를 유지한다면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소득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Q6.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A6: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.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의료비 본인부담이 거의 없고,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입원 시 약 10%, 외래 시 약 15%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. 1종이 2종보다 의료비 지원이 더 많습니다.

Q7.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?

A7: 네, 전세 보증금도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.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(월 1.04%)을 적용받고, 기본재산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반 재산보다 유리하게 계산됩니다.

Q8.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?

A8: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의 100%가 소득환산됩니다.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, 생업용 차량(125cc 이하 이륜차, 생업용 화물차 등), 10년 이상 노후차량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. 차량 가격이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.

Q9.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9: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소 변경 및 급여 이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나 기준임대료가 다를 수 있어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이사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Q10. 신청이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
A10: 네, 가능합니다. 거부 사유를 해결한 후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화했다면 즉시 재신청하셔도 됩니다. 또한 거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개인정보보호: 전화 상담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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